정부 정책으로 인해 중소 알뜰폰 생태계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번호이동 전환지원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금융권 진출 등으로 인해 중소 알뜰폰 업체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7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알뜰폰 산업의 생태계 복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협회장인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은 “알뜰폰 사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장이 왜곡돼 왔다. 금년까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안 되면 오는 2025년 2월 정기 이사회에서 협회장직을 내려놓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광필 프리텔레콤 상무도 “10년 이상 알뜰폰을 유지하며 성장해온 중소사업자들의 목의 정부 정책이 죄고 있다”며 “중소사업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던 산업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정부는 통신비 인하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며 단통법 폐지와 전환지원금 신설 등을 추진해왔다. 전환지원금은 통신사 이동시 최대 50만원을 더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모두 통신사간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이는 통신3사 경쟁 활성화 정책으로 알뜰폰은 배제돼 있다. 저렴한 요금제를 무기로 삼아왔던 알뜰폰이 오히려 경쟁력을 잃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는 어떨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번호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알뜰폰 가입자 순증가수는 2만158건이다. 알뜰폰에서 통신3사로 이동한 비율은 전달 대비 각 3사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LG유플러스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가입자가 늘기도 했다. 반면 알뜰폰의 경우 증감률이 전달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70%대의 규모다. 전환지원금이 지급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향후 단통법이 폐지로 인한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관측된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지속해 늘어났는데 최근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까지는 견딜만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또 있다. 금융권에서 알뜰폰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다. 금융권에서 도매제공대가 이하의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동통신3사로부터 망 도매제공대가를 주고, 통신망을 임대한다. 도매제공대가를 토대로 알뜰폰 요금제가 형성되지만 금융권에서는 출혈을 감수, 이보다 더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자로 활동 중이며, 우리은행도 출사표를 던졌다.

고명수 스마텔 회장은 “알뜰폰에 진출한 금융회사는 도매대가의 90%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저버리고 사실상 도매대가 70~80%의 요금제를 내놨다”며 “과한 경쟁 상태를 만들어 알뜰폰 생태계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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