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운영위 1년씩’ 與 제안 또 거절…상임위 독식 가능성

“‘법사·운영위 1년 순환제’는 비현실적”
“주말까지 합의 불발 시 상임위 후보 명단 제출”
‘尹 거부권’ 간호법 등 4가지 법안 당론 채택

기사승인 2024-06-20 17: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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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운영위 1년씩’ 與 제안 또 거절…상임위 독식 가능성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지난 7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1년 순환제’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번 주말까지 여야 원구성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도 열어뒀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법사위·운영위 위원장을 1년씩 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은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1년 정도 정부·여당이 국회를 존중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지금처럼 거부권 남발이 이뤄지는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의 조건부 수용을) 국민의힘이 거부했다”며 “(국민의힘 측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라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주장해서 이미 지나간 얘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구성 협상 시한으로 국민의힘에 제시한 이번 주말까지 국회로 복귀하라고 압박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장은) 주말까지 협상을 마쳐달라고 했다”며 “그로부터 24시간의 명단 제출 시한이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를 시사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7석은 국민의힘의 몫이라고 보기 때문에 최종 (본회의) 직전까지 명단을 제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머지 7석 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후보 명단을 제출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는 안 됐지만 국회에 복귀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은 명단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탄소중립산업특별법, 소상공인법 등 4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