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7월 중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해 신속 추진한다.

당정대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제 1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협의회를 마친 뒤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했다”며 “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과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인구 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날 당정 최근 가파른 물가 인상 등에 허덕이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전기요금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기준을 매출액 6000만원 이하로 낮춰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한다.

경기 화성시의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담 공무원을 1대 1로 매칭해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 이동 편의 등을 밀착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산재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민 성금 모금도 지속하기로 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