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른 ‘채상병 특검법’이 절차상 문제를 지녔다는 주장이 나왔다. 필리버스터 토론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일부 법사위원들이 상임위와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고 말하면서 표결 자체를 부정했다.

곽 의원은 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관련 무제한 토론에서 “법사위원 중 일부는 법원의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에 사적 이해 충돌 우려가 있는 입장에서 스스로 안건과 표결, 발언을 회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그런 법사위원들이 회피하지 않고 표결과 발언에 참여했다”며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것은 절차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국회법에서 규정한 ‘이해충돌’을 언급하면서 박지원·이성윤·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재판과 수사를 언급했다. 언급된 내용은 △박 의원의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의혹 △이 의원의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전 의원의 추미애 아들 유권해석 개입 의혹 등이다.

각종 의혹에 대한 발언이 나오자 야당 소속 의원들은 고함과 고성이 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언성을 높이며 한때 본회의장이 아수장이 됐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장 의장석에 선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항의했지만, 필리버스터는 그대로 진행됐다.

이어 야권 의원들은 “조용히 해라. 당신 당장 내려와. 모욕하지 마” 등의 소리를 질렀다.

이를 들은 곽 의원도 감정이 격해지면서 목소리를 높아졌다. 그는 “법사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법무부, 대검찰청, 감사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며 “피고인이나 피의자면 스스로 법사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디 법사위원직을 이용해 자신과 직원의 억울함을 밝히려고 하냐”며 “그런 얄팍한 생각하지 마라. 다 법사위에서 물러나라”고 소리 높였다.

아울러 “법사위는 한 국가의 사법부와 사법 시스템을 관장하는 신성한 곳”이라며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피고인·피의자와 법사위원으로 있는 게 부끄럽다”고 질타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