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의사성과연봉제, 불필요한 입원‧수술 등 유도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의사들의 성과연봉제가 결국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공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30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성과연봉제의 성과급은 의사별 직급과 호봉에 따른 상한액을 기준으로 상위 10%까지는 임금상한의 100%를 지급하고, 10% 초과 순위자부터 89% 순위자까지는 상위 10%의 최저 순위자를 기준으로 상대비율로 성과급을 지급한다. 최하등급의 경우 30%에서 0%까지다. 즉, 치열한 성과경쟁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임금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100점을 기준으로 75점이 반영되는 ‘진료실적’이다. ‘개인손익’, ‘외래환자수’, ‘입원환자수’, ‘협진건수’ 등으로 구성된 진료실적의 산출방식이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검사와 입원을 유도하는 항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재료대의 비용도 절감하도록 규정돼 있고, 수술시간도 짧을수록 점수를 높게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개인손익’의 경우 처방기준 진료비수입과 의사 본인이 시행한 진료수입 그리고 소속과의 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재료대, 자신이 처방했으나 다른 의사가 시행한 진료수입, 자신의 업무를 지원하는 의사 및 간호, 보건의료직의 인건비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재료를 많이 쓰거나 레지던트, 간호사 등의 지원인력을 많이 투입해 업무부담을 줄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진료를 해야 할 상황에도 개인손익을 의식해 이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외래환자수’ 지표도 문제다. 외래환자 점수 항목 문제는 종합검진이 가점을 받는다는 점이다. 종합검진 1회를 2회로 산정하고 일반검진은 1회를 그대로 산정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종합검진 프로그램의 최고가격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궁화 종합검진으로 290만원에 달한다. 이에 비해 가장 싼 종합검진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의 남성 어린이를 대상으로 23만원이다. 실속형 종합검진의 경우 남성이 40만원, 여성이 50만원이다.

‘입원환자수’ 지표도 문제로 지적됐다. 평가 시에 ‘입원지시 기준 입원환자수’를 기준으로 해 환자를 많이 입원시키면 시킬수록 점수가 오르게 되는 구죠다. 이는 불필요한 입원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수술건수’는 수술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술 증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수술시간’이 짧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환자의 안정적 치료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전략평가’와 ‘원장평가’로 나뉘는 ‘진료외 실적’ 평가에 있어서도 공공병원 운영을 통한 각종 연구에 대한 평가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10점을 전략평가의 경우 소속 의사의 각종 연구를 통한 ‘논문’에 부여하는 점수는 최대 4점에 불과하다. 진료와 연구를 병행하면서 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기에는 그 배점이 적다.

여기에 ‘원장평가’에 속한 ‘검진센터 지원활동’과 전분기 대비 진료실적 상승을 반영하는 ‘지속성장 장려지표’는 결국 진료수익을 올리기 위한 배점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행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사 성과연봉제 평가지표는 철저하게 진료수익을 높이기 위한 기준으로 편성돼 있다는 지적의 많다. 평가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과 수술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상대평가 방식은 각종 수술과 처방, 종합검진 실적을 높였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성과연봉제 시스템은 결국 자신의 성과급을 모두 받기 위해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유도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의사들의 성과연봉 상한액은 의사직 1급 34호봉이 6569만원이고, 의사직 3급 1호봉이 4091만원이며 기본급대 성과연봉의 비율은 6대4이다. 성과연봉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