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vs ‘오바마케어’, 美 하원 표결 주목

기사승인 2017-03-23 13: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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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행정명령 1호로 ‘오바마케어’ 폐지를 서명한 후, 새로운 건강보험정책으로 제시한 트럼프케어가 23일(현지시간) 하원 전체회의 표결이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점 추진한 건강보험 정책인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한 법안으로 제시한 ‘트럼프케어’가 하원의 최종 관문을 넘어설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케어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하려는 법안으로, 의료보험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오바마케어 조항을 없애고 저소득층 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트럼프케어는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입법 과제라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 국정운영의 성패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로운 건강보험법안은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해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을 하루를 앞두고 표결에 총력을 쏟아부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백악관에서 건강보험 관련 여성단체 인사들을 만났고, 오후에는 상하원 흑인 의원들의 모임인 블랙 코커스 소속 의원들과도 면담했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표 단속에 적극 나섰다. 현재 미국 하원은 전체 의석 435석 중 공화당이 과반(218석)을 넘어선 237석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전원(193석)이 반대표를 던질 방침인 가운데, 공화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어 표결 통과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새 건강보험 ‘트럼프케어’에 대해 일명 공화당의 큰손으로 불리는 찰스(81)·데이비드(76) 코크 형제가 반대의사를 표하고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연합뉴스와 미국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코크 형제가 지원하는 보수단체 ‘번영과 자유를 위한 미국인’은 하원 표결에서 트럼프케어를 반대해 표를 던지는 의원들을 지원할 수백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크 형제는 트럼프케어를 ‘오바마케어 2.0’이라고 지적하면서, 진정한 오바마케어 폐지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번영과 자유를 위한 미국인은 반대 의원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광고 캠페인을 시작한 데 이어 우편물 발송, 풀뿌리 선전 운동 등 다양한 트럼프케어 반대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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