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소폭 개선…4대 중증질환 80%까지 올라

기사승인 2017-04-20 15: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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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률 소폭 개선…4대 중증질환 80%까지 올라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5년 기준 전년 대비 0.2%p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대 중증질환의 건보 보장률은 80%에 육박했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이 내용이 담긴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해 상승세에 이어 0.2%p 상승한 63.4%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보장률이 61.8%로 집계돼 전년보다 1.3%p 올랐다.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61.3%로 전년보다 0.5%p 증가했다.

특히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9.9%로 크게 상승해 8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77.7% 보다 2.2%p 상승한 수치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담률은 11.5%로 전년(14.7%) 대비 3.2%p 크게 감소했다.

또한 고액의료비 발생으로 개인 및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올랐으며, 상위 50위 내 질환의 경우 1.0%p 증가했다.

중증질환 및 비급여 개선 등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비급여 부담률은 16.5%로 전년(17.1%) 대비 대폭 감소했다. 다만, 선별급여 등 본인부담률(본인부담 50~80%)이 높은 항목의 보장성 확대로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해 전체 보장률의 상승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파악할 목적으로 건보공단이 2004년 이후 매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조사분석하고 있다. 이번 2015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 15개 기관 등 총 182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이다. 

건보공단은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보장성 지표 산출 및 정책평가를 위해 표본수 확대 등의 단계적인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평가 및 전략수립 등을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 및 비급여 세부내역 조사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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