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정책자금이 대출취급기관 관리 소홀로 인해 낭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감에서 “지난 2012부터 지난해까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출기관 규정 위반·대출금 목적외 부당사용 등 부당대출 지원사례 적발 건수가 6721건 금액으로는 1293억원이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곳은 총 1115건 중 농협이 91.1%인 1016건을 차지했고, 금액은 전체의 88.9%인 262억7000만원에 달한다. 농협이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지점과 대출잔액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산림조합 적발건수는 68건(6.1%)이고 금액은 16억9700만원(5.7%)이다. 수협은 29건(2.6%)이 적발됐다. 금액은 13억2800만원(4.5%)이다.

김 의원은 “농림수산정책자금이 관리·감독 소홀로 엉터리로 지원되고 있다”며 “인력충원과 검사방식을 개선해 현장감사를 확대하고 각종 법규 위반 행위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