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올해 바뀌는 보건복지제도① 의료비 경감]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 준다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재난적의료비지원 시범사업 실시 등 다양한 보정상 강화 정책 시행

송병기 기자입력 : 2018.01.11 16:08:19 | 수정 : 2018.01.11 16:08:33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복지와 교육·안전·환경 분야에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은 환자와 가족들 앞에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보장성강화와 함께 치매국가책임제, 급여확대,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보건복지 정책이 추진된다.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올해 바뀌는 주요 보건복지제도를 살펴본다.

◇병원진료 시 줄어드는 본인부담…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 150만원으로 인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다. 당장 1월부터 적용된다. 이는 본인이 부담해서 병원에 지불해야 하는 건강보험 의료비에 대한 상한액이 낮아진다는 의미다.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상한금액이 인하될 경우, 상한액을 초과하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국가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금액이 121만원에서 514만원까지 7등급으로 분류됐다.(표 참조)

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구간 3단계에서 7단계 기준으로 확대해 저소득층 상한액을 인하를 통한 의료부담을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을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하한다. 또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은 연간 40~50만원의 의료비가 줄고, 2018년에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부는 요양병원의 경우 사회적 입원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입원 일수가 120일 이하면 이번에 인하된 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입원 일수가 120일을 초과해 장기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인하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018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19년 8월경에 산정된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2019년 8월 중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시범사업 내년 1월~6월까지 실시…연간 최대 200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시범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는 2018년 기준 2인가구는 월 소득 285만원, 4인가구는 452만원이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을 판단한다.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 등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서 지원이 이뤄진다.

의료비 기준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20% 초과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00만원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200만원이다. 정부가 재난적의료비로 지원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로 연간 최대 2000만원이다.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환 특성과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할 때 2000만원을 넘는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긴급의료지원이나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재난적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해 왔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으로 가계의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 및 의료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의료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숙아 건강보험 확대…고위험산보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

올해 4월부터는 저체중 출산아(미숙아 또는 이른둥이) 광선치료(phototherapy) 목적 입원 시 이용 횟수만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본인부담이 사라진다. 또한 고막염증 제거를 위한 절개 시 횟수만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본인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36개 급여 제한 사항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횟수와 개수, 적응등 등에 대한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400여개 항목이 단계적으로 해소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6개 기준 중 남용가능성이 낮은 13개 항목은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필요한 만큼 환자가 이용할 수 있게 건강보험 필수급여로 전면 적용한다. 다만 오남용 우려가 있는 23개 항목은 기준 외 사용을 허용하되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한 기준을 폐지해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본인 부담을 줄이는 것에는 ‘보육기(인큐베이터)’, ‘고막절개술’, ‘치질 수술 후 처치’, ‘심장 부정맥 검사’ 등 13개 항목이 포함됐다.

또한 기존에 이용하지 못했던 제한은 없애지만 본인부담률(90%)을 높여 허용하는 기준 항목에는 ‘장기이식 시 약물검사 등(7항목)’과 ‘헬리코박터파이로리 균주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등 23개 항목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조기양막파열과 태반조기박리 등 2개 질환이 2018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포함된다. ‘조기양막파열’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진통이 오기 전에 양막이 파열해 양수가 흐르는 증상이다. ‘태반조기박리는 태아 분만 후 분리가 정상이나 태아가 만출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현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2018년부터 조기양막파열과 태반조기박리 2개 질환이 포함된다. 신청 대상은 2017년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로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2017년 7~8월 분만한 경우 2018년 2월28일까지 신청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 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지원 대상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대상 질환 확대로 양막 조기파열 1만여명, 태반조기박리 1000명 가량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외래정액제 변화(보건복지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시행…노인 임플란트 부담금도 인하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을 시행한다. 개선안에 따라 내년에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의원의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에서는 1500원을,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0%(4500원)를 환자가 부담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본인부담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구간에 따라 10~30%를 부담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이 현재 50%에서 30%로 인하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맨 위로



관련태그
문재인케어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본인부담상한액  재난적의료비지원


photo pick

쿠키영상

1 /
5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