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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의표명...야권 “당연한 결과”, 더민주 “수용”

“청와대 민정라인도 총사퇴”…“국회 낡은 폐습 뽑아야”

조민규 기자입력 : 2018.04.16 23:24:06 | 수정 : 2018.04.17 07:21:15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이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같은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정치자금을 자신의 소속단체 등에 후원금으로 기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한다는 판단을 내린 직후 이뤄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받아들인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금명간(今明間)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반응은 “당연한 결과” “선관위 결정을 수용한다”였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등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번 논란은 어려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이 같은 사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서 집중적인 논의 끝에 판단한 것으로 보고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여론의 공세에 밀려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전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 헌법상 가장 권위가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묻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속히 결정해 그 판단을 국민께 알린 과정을 주목하고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서 국민에게 사의를 표명한 점도 안타깝지만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결정은 당연히 ‘위법’이었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전희경 대변인은 “애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시절 셀프 후원을 하기 전 선관위에 문의했을 때도 선관위는 위법임을 이미 알렸었다. 명백히 알고도 저지른 불법이다. 이런 김기식이 버젓이 금감원장이 되어 금융권의 팔을 비틀고 개혁을 이야기하는 비정상적인 형국이 18일째 계속된 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기식과 김기식으로 대표되는 이 정권 최고 실세 그룹인 참여연대 출신들의 위선과 부도덕, 동업자 정신이 국민 앞에 철저히 드러났다. 청와대와 대통령이 직접 나서 관행을 운운하고 이미 결론을 내린 선관위에 엄포성 질의를 하는 한심한 촌극까지 벌어졌음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약속대로 즉시 김기식 금감원장을 사퇴시켜야 한다. 김기식은 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인사검증자가 아닌 김기식의 동지이자 변호인을 자처했던 조국 민정수석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적격자임이 판명됐다. 조국수석은 김 원장 사태는 물론 일 년 간 벌어진 인사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은 조국 수석 역시 당장 경질해야 한다. 그것이 정도이다. 청와대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은 김기식 원장의 사퇴는 당연하고, 청와대 민정라인도 책임지고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청와대도 결정하지 못하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거취문제를 선관위가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 주었다. 김기식 원장의 사퇴는 당연한 것이다. 김기식 원장 임명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조국 수석과 청와대 민정라인은 책임져야 한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선관위 결정으로 금감원장을 사퇴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몰고 온 것에 대해 청와대 인사 라인과 민정 라인의 총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안타까움과 함께 이번 사태를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추혜선 수석대변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저녁 결국 자진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 김기식 의원에게 불거진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과 셀프 후원금 논란에 대해 위법 사항이 있으면 사임시키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선관위는 오늘 해외출장에는 위법 소지가, 셀프 후원금은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김기식 원장이 지난 시절 보여준 금융 개혁 의지 등에서 미뤄봤을 때 이번 사퇴는 안타까운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개혁이 좌초되지 않도록 더욱더 개혁의지가 강력한 인물을 서둘러 물색해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김기식 원장의 사퇴가 단순히 정쟁의 결과물로만 남지 않기 위해서는 그간 문제를 제기해왔던 야당들이 금융 적폐 청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주 기자회견을 통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출장을 다녀온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식 원장 뿐만 아니라 국회 안에 뿌리박힌 낡은 폐습들을 일소하자는 것이다. 김기식 원장의 사퇴를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몇 단계는 더 끌어올리는 디딤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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