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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조 규모’ 추경 심사 돌입…與 “미룰 수 없어” VS 野 “시간 부족해”

김도현 기자입력 : 2018.05.16 14:33:08 | 수정 : 2018.05.16 11:22:32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기한 내 처리 가능 여부를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6일 오전부터 추경안 논의에 돌입했다. 앞서 국회는 6·13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별검사(특검)법’과 추경안을 오는 18일에 동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추경은 청년일자리 대책(2조9000억원)과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1조원) 등이 포함된 4조원 규모다. 국회법에 따르면 추경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 등을 거쳐야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여당은 추경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3일만에 추경 예산안을 처리한 전례가 있다”며 “더 이상 미룰 여력이 없다”고 합의한 일정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도 ´국회가 밤을 새울 각오로 일하면 3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기한 내의 추경 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추경안 심사기간은 아무리 단축해도 2주일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 혈세를 그렇게 허투루, 섣불리 고속 심사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일부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예결위원장인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예결위원 50명이 질의하면 최소 이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 역시 “3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심의를 제대로 해야 돈이 제대로 쓰일 수가 있는데 (추경안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은 45일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특검과 추경의 동시 처리를 합의한 만큼 최대한 기한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졸속 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아,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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