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김동연 부총리,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정책 실패 시인”

기사승인 2018-07-13 13: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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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김동연 부총리,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정책 실패 시인”자유한국당 성일종 원내부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수준 결정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현재 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하고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등 비임금근로자는 현재 683만 명으로 전체근로자의 25%에 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기업의 85.6% 고용의 36.2%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 소상공인 영업이익은 209만원으로 근로자 평균급여 329만원보다 적고, 올해 1분기 자영업자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12.3%가 감소했다. 올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으로 소상공인 46.9%가 1인 가족경영으로 전환했다. 30.2%가 인원을 감축했다. 24.2%가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어제 김동연 부총리께서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실패했음을 시인했다. 정부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 해야 하고, 5인 미만에 대한 사업장에 대해서 새로운 배려를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막다른 절벽에 몰린 소상공들인과 자영업자들의 호소에 정부는 귀를 기우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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