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비상대책위원은 13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0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바른미래당에서는 끊임없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고용지표가 나락으로 떨어져있다.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노동시장은 사실상 완전고용상태라고 한다. 실업률은 18년 만에 최저수준인 3.8%다. 중소기업 3곳 중 1곳 이상이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실업률이 2.2%로 25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취업자가 우위를 차지하면서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다. 일손부족으로 파산한 기업 숫자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약 40%가 늘어났다고 한다. 기업이 운영이 안돼서가 아니라 일손이 부족해서 파산한 숫자를 말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나락으로 내몰고 기업과 취업자 모두를 죽음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당장 중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수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해서 고용쇼크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고통해소를 위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경제 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제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근로자와 임금을 자율협의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최저임금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소상공인들이 극약처방까지 들고 나오게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비상대책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재고하고 노동계와 함께 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중소상공인들의 대안으로 제안했던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고, 그리고 올해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사태를 우선 수습한 다음 내년도에 추가인상을 검토하는 징검다리 인상방안이라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밀려들고 있다. ‘나만 살면 돼’,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함께 사는 지혜를 발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