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의 걱정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후폭풍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며 “올해 16.4%나 올린데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도 두 자릿수 10.9%의 인상을 강행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우리 사회에 휘몰아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나를 잡아가라’고 외치던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거부 투쟁’에 나설 태세다. 중소기업인들 역시 ‘이제 인건비조차 일본 업체에 밀리게 됐다’고 개탄하면서, ‘앞으로는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강한 ‘분노와 허탈감’을 드러내고 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최저임금이 올라도 일자리를 잃을까 봐 걱정이 태산 같다고 한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힘들게 회사에 다니며 고생하느니 차라리 최저임금 받고 알바 뛰는 게 낫다’고 푸념을 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급 174만원이 7급 공무원의 기본급 178만원에 육박하면서, 8급과 9급 공무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냐’는 항의성 글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최저임금 과속인상으로 민심이 들끓자, 정부와 여당이 당황해하면서, 어제는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땜질식 처방”을 허겁지겁 내놓았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무마하기 위해 국민혈세를 쏟아 붓겠다고 한다. 아울러, 정부 주도로 최저임금을 덜컥 올려놓고는 ‘갑(甲)의 횡포’ 때문이라며 슬쩍 대기업과 건물주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뒷감당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인데도, 정부와 여당은 핵심을 비켜가면서 서로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이 대기업 대(對)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대결 양상으로 몰아가고 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이, 이 문제의 발단은 너무나 자명하다. 지난 1년간 실패한 정책으로 입증된 ‘소득주도성장’을 현 정부가 계속 고수하는 데 따른 독선의 결과일 뿐이다. ‘성장 없는 분배’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한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계속할수록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경제의 두 축인 노사가 모두 상생하는 유일한 길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 친(親)노동 반(反)기업 정책을 폐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할 당사자가 모두 빠졌는데도,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중심이 되어, 다시 말해 정부 주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고 싶다.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던 것을 제멋대로 ‘평균임금’으로 바꾸는 꼼수를 부리고, 노동계가 협상에 적극 참여했다고 해서 1.2%를 추가로 올려주는 것이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최저임금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지지층을 향해 사과할 것이 아니라, 역대 최악의 고용참사와 날이 갈수록 더 쪼그라드는 서민경제에 대해서 전 국민을 향해 진심을 담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빠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만의 ‘반쪽’짜리 결정이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경제주체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시한을 준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드는 데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우리 당 정책위에서는 꺼져가는 경제성장의 동력을 되살리고, 정부의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폐기하는 데 모든 당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