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문건을 아무리 봐도 국가 전복 음모 같은 건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데, 그렇죠? 허위사실 유포고, 군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보이죠? 어떻습니까?”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 했고요. 다만 기무사가 앞으로는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송영무 국방부장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이른바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문건 보고 시점과 절차를 문제 삼았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건 어디에도 국가전복 음모가 나오지 않는다. 청와대 참모가 집단으로 난독증에 걸린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할 즈음에 쿠데타 운운하는 것이 적폐청산으로 몰아가려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문건이 사소하다거나 별일이 아니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며 “6·13 지방선거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무적 판단을 했다. 그 상황이 되면 다시 그렇게 결심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을 공개하면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을 고려해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후 송 장관은 지난 4월 30일 청와대 참모진과 기무사 개혁방안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문건의 존재를 언급했고, 국방부는 6월 28일 청와대에 문건을 공식 보고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송 장관이 3개월 동안 문건을 쥐고 있었다. 판단 장애인가”라며 “쿠데타 모의 문건이라면 (3개월 동안) 문건을 은폐·축소하려고 한 것인가. 직무 유기 수준 넘어서 공범”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