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채이배 비상대책위원은 8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9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재 국내 동영상 시장에서 유튜브는 시장 점유율이 85.6%인데 반해, 네이버TV는 2%에 불과하다”며 “동영상 업로드 시, 실명제 실시로 초반에 점유율에서 밀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6월 KBS, MBC 등 지상파 사장단은 이효성 방통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기업인 넷플릭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을 주문했고, 이는 국내 기업을 보호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의 규제 혁신과 관련된 사례들을 보면서, 현장에서 규제 혁신을 막는 것은 법률만의 문제가 아닌 관행, 기득권의 압력, 현장에서의 행정력 등도 함께 문제라고 보여 진다”며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기존 집단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관행을 타파하는 등 규제 혁신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시행령이나 행정예규 등 정부입법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개선도 충분히 규제혁신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지난 의료규제혁신 현장방문에 이어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터넷전문은행 현장방문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를 강하게 주장하셨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강조하셨다. 말뿐이 아닌 현장에서 느낄 수 있게 정부 입법과 업무처리에 신속한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