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와 함께 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송금종 기자, 오늘은 어떤 정보 전해주실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금융회사들이 올해 안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9천 억 원 규모의 채권 잔액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으로 서민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배려인데요. 어떤 경우 해당되는지, 또 그 외에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정부는 금융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 중인데요. 오늘은 그 정책 중 하나인 소멸시효 완성채권. 그리고 서민 금융 지원책을 알아봅니다. 송기자, 먼저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 정의부터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말 그대로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된 채권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오랜 기간 원리금을 갚지 못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잃게 된 빚인 건데요. 상법 제64조에 의하면 시효기간은 5년으로, 이 시간이 지날 경우 채무자는 더 이상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아마 이런 소멸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원칙적으로는 빚을 낸 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금융기관이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뒤 소액이라도 상환시키거나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왔고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빌린 돈의 일부를 갚을 경우 다시 부활되기도 하는 등 피해가 많았습니다. 또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연체 이력 정보로 활용해 신용이 회복된 차주가 정상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하기도 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받으려고 했던 건데요. 그래서 그와 같은 피해를 입는 서민들을 돕기 위해 금융 당국이 나선 거군요.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2016년 금융 당국이 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신용정보를 5년 이내에 삭제토록 지도하고, 채권 추심 및 대출 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과 매각을 제한한 건데요. 지난해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독려했고, 올해 초 각 금융협회를 통해 대출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 규준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지금까지 소각한 완성채권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송금종 기자 ▷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 금융권에서 소각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는 총 13조 6천 억 원 입니다. 여신전문회사가 6조 1천 억 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했으며 은행 4조1천 억 원, 상호금융 1조 8천 억 원, 저축은행 1조 1천 억 원, 보험 5천 억 원 등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여신전문회사와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회사에서 총 13조 6천 억 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없앴는데요. 그 대상자는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궁금해요.

송금종 기자 ▷ 국민행복기금 미 약정 장기 소액 연체자, 연대 보증인 등에 대해 상환 능력 심사 등을 거친 후 추심 중단 또는 채무 면제를 추진했고요. 2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총 3만 1천명이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아직 없애지 않은 9천 억 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도 연내에 소각하기로 발표한 건데요. 자신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네. 2017년 9월 1일 부터 본인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대상자인지 아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정부에 의해 소각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소각채권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한국신용정보원 첫 화면에서 본인신용정보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용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각 은행별 전산망을 통해 개인별 채무 기록 및 연체 사실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이 되어야하므로 회원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 회원으로 가입해도 되고 비회원 조회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거기서 자신이 몰랐던 빚까지 다 조회할 수 있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이후 상단 카테고리 중 첫 번째 서비스인 신용정보조회를 클릭하고 채권자 변동 정보를 클릭하면 채무 현황 및 채권자 변동 현황을 과거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대출 채권 소각 정보를 클릭하면 정부에 의해 소각된 소멸시효 완성채권 여부를 조회해볼 수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혹시 내가 모르고 있던 빚이나 연체 사실이 있는지 조회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위해서는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송금종 기자 ▷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했는지 모니터링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조속히 소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을 밝혔고요. 또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매각 여부와 대출심사 시 해당 채권 관련 연체 정보를 활용하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또 정부가 금융 취약 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소각을 지시한 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무조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재기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1단계 서민 금융 정책 중 하나인데요. 이 서민 금융 정책이 도입된 후 여러 부분에서 달라지고 있죠?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 등이 시행되어 왔는데요. 그 결과, 지난 2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후 24%를 초과하는 대출이 조금씩 해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월 말 시장 내 24% 초과 차주 수는 211만 9000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44.7% 감소했는데요. 이건 금융권에서 해당 차주 126만 명을 대상으로 금리 자율 인하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고금리 대출 이용자가 줄었다는 건 서민 금융 지원 정책의 효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에 대한 지원책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송금종 기자 ▷ 금융권은 24% 초과 차주의 상환 능력에 따라 다르게 적합한 상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햇살론 대환, 바꿔 드림론, 안전망 대출 등이 있고요. 최고금리 인하 후 24%를 초과하는 차주 중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책 금융 상품을 이용해 고금리에서 중금리 대출로 전환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정부는 상환 능력이 없는 연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그렇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대출을 중금리로 바꿔주었으니, 서민 정책 상품 이용 규모도 늘어났겠어요.

송금종 기자 ▷ 네. 미소 금융, 햇살론, 바꿔 드림론, 새희망 홀씨 등 정책 서민 상품 공급 규모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연도별로 보면 2010년 3조 3000억 원, 2012년 3조 7000억 원, 2016년 5조 1000억 원으로 늘었고요. 작년인 2017년에는 6조 8000억 원이 공급됐습니다. 현재 정책 상품 공급 누계 금액은 약 37조 원으로, 360여만 명이 혜택을 입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중금리의 정책 상품으로 서민들을 도와주는 것 외에 또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송금종 기자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센터는 2016년 36개에서 올해 5월 43개로 늘었고요. 센터는 올해 46개까지 늘릴 예정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정책상품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테크노포스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개편을 통해 서민들이 정책 상품에 대해 좀 더 접근이 쉬워지고 이용이 편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송기자, 또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송금종 기자 ▷ 개인 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면서 채무 감면이 확대됐습니다. 지난 6월부터 개인 회생 변제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법이 시행 중인데요. 이에 따라 올해 5월까지 법원 개인 회생 신청자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8.3% 증가해, 변제 기간 단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인원도 유지되고 있어 공, 사적 채무조정제도 간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서민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굴레 하나를 좀 더 빨리 벗겨주는 셈이군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발생한 채무 조정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니 다행이에요. 또 생각보다 서민들을 위한 금융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책 하나 더 알아볼게요.

송금종 기자 ▷ 네. 아마 이 지원책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갚지 못한 1000만 원 이하 빚을 감면하는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신청 기한이 내년 2월 말로 연장되는데요. 원래 8월 말까지만 접수를 받기로 했었지만, 이번에 접수 기한을 6개월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장기, 소액 연체자 채무 조정이란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주세요.

송금종 기자 ▷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은 생계형 소액 채무를 오랫동안 갚지 못한 사람 중 재기 의지는 있으나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골라 채무를 감면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장기, 소액 연체 채무자 중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명된 29만 4000명에 대한 추심을 올해 1월부로 일괄 중단한 적이 있고요. 올해 2월부터는 국민행복기금 상환 약정을 한 채무자와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의 채무자들로부터 장기, 소액 연체 채무 조정 신청을 받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현재까지 신청자는 얼마나 되나요?

송금종 기자 ▷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2만5000명, 금융권 채무자 2만8000명으로 5만3000명입니다. 대초 장기, 소액 연체 채무자가 119만 명으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인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이들 중 실제 정책 수요자는 30만 명에서 40만 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 다른 지원 정책에 해당하거나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라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상환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상환하는 게 맞지만, 생계형 소액 채무를 갚지 못할 정도라면 빚을 탕감해주어 재기를 도와주어야 할 텐데요. 연장이 시작된 만큼, 지금도 계속해서 지원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매월 7000명에서 9000여 명씩 꾸준히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직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채무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서민들이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한을 늘리기로 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이미 신청을 한 사람들은 바로 채무 감면을 받거나 추심을 중단하는 등의 해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8월 말로 종료된 1차 접수에 대해서는 먼저 상환 능력을 심사하게 되고요. 그 후 10월 말까지 채무 감면 및 추심 중단 여부를 통보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8월 이후 접수는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2차 접수는 내년 2월 말까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자산관리공사 지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10년 이상 갚지 못한 1000만 원 이하 빚을 감면하는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신청 기한이 내년 2월 말로 연장됐으니까요. 상환 능력이 안 되는 경우 신청해 도움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기자, 딱 그렇게 10년 이상 갚지 못한 1000만 원 이하 빚이 있어야만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건에 좀 부족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아깝게 맞추지 못한 채무자, 또 연체 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치거나 원금이 1000만원을 조금 넘는 채무자 등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이나 개인 파산으로 채권 소각을 유도하고요.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과 개인 회생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책들이 나와 재기를 꿈꾸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과 같은 서민 금융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본 훈훈한 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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