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로 지난 26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운영비로 사용한 금액이 5조 50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지급시기 연장 등 국민연금 제도개편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금공단의 운영비는 국민이 낸 보험료가 아닌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분당갑당협위원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2년도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 기금에서 출자 받아 운영비로 사용한 금액은 5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최초 설립인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사용해 왔다. 하지만 1992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사유로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 기금에서 출자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한 해 운용비 4776억원 중 국고 지원 고정금 100억원을 제외한 4676억원이 국민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에서 출자돼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7년에도 국고 지원 고정금은 100억원이었고, 국민연금 기금에서 4393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는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비, 관리운용비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윤 의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연금 관리운영비를 살펴보면 미국,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영국, 호주는 국고에서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윤종필 의원은 “기금 고갈시점 늦추려면 연금개편보다 우선 공단 내부부터 개편해야 할 것이다. 운영비는 국민이 낸 보험료가 아닌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