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출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중재를 나서고 있지만,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전현희 민주당 카풀·택시 TF 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사납금 제도 폐지 및 완전월급제 도입을 통해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카카오 측과 택시업계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카카오 측도 택시업계를 고려해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지난 13일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기사들은 물론 이용자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 경청할 것”이라며 “카풀 정식 서비스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카카오 측은 지난 7일 ‘카카오 T 카풀’ 베타테스트를 시작했고, 오는 17일 정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택시기사 최모씨가 분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카카오의 결정에도 택시업계는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철회’가 아닌 ‘연기’하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카카오 측이 베타테스트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점도 불만을 키웠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주요 4개 단체는 오는 20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월, 11월에도 1~2차 카풀 반대 시위를 열었었다. 또한 택시업계는 “카풀금지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 전까지는 협상은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여론이 카풀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택시업계가 변하지 않는다면 카풀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승차 거부’ ‘기사 불친절’ 등 택시업계에 대한 많은 불만이 제기됐고, 실제로 출퇴근 시간 택시가 잡히지 않으면서 여론이 등을 돌린 것이다.

향후 카카오 측과 택시업계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역시 지난 2월 카풀업체 ‘풀러스’를 인수한 이후 오랜 시간 서비스 출시를 못 해 답답한 상태다. 이에 택시업계가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당정이 3차 집회가 열리기 전까지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