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전주시 재개발 재건축, "왜 이러나."

①전주시 재개발사업 주민갈등 심각

②행정, “어쩔수 없다식” 문제 야기 

③개선대책 없나?

① 전주시재개발사업 주민갈등 심각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보통 민간 건설업자가 지역에서 오래된 집이나 건물들이 밀집한 곳에 대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새로 주택을 올리는 사업을 말한다. 이런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진행된다. 

문제는 민간 개발업자와 해당 주거민들의 마찰이 일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주거민으로서는 재정착이 어려워지는 등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이 커서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에 서는 경우가 많다. 

전북 전주시 곳곳도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해당 주거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그러면서 전주시 행정이 꼼꼼한 점검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곳은 전주시 서완산동, 효자동, 태평동 지역이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재개발 지역의 경우는 시유지 매각이 논란이다. 

해당 지역은 A건설업체가 지난 2018년 9월 전주시에 재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접수했다. 이곳은 재개발을 거쳐 25층 30평형 430세대의 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던 시유지가 재개발지역에 포함되면서 인근 지역민이 재산권과 교통영향 등을 놓고 재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민원인은 “시유지를 민간업체에 넘겨주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해야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시유지가 포함되면서 교통안전과 주민의 소중하고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전주시는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건지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시는 이미 도시계획상 절차를 따라 추진되고 있어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토지주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건축심의, 사업시행 인가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추진돼 문제없다는 주장이다. 

전주시 서완산동 재개발 아파트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16년 4월 사업 승인이 났고 곧 288세대 규모 아파트가 착공될 예정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 사업계획 승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 중이다.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는 대지면적 80%를 확보한 뒤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됐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행정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토지사용승낙서에 제출 대상과 날짜를 기입하지 않은 것은 서류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주시는 “토지사용 승낙서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 받았다.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적 인정을 받을 서류가 십여장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전주시 태평동 지역은 또 다르다. 이 곳은 낮은 보상가가 문제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상 25층 12개동 1,312세대가 들어서는 대규모 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주민 80% 이상 동의가 넘어섰지만 여전히 진통이다. 

재개발 안쪽 주택가의 경우 ㎡당 170~180만원의 보상이, 도로 인근은 400여만원의 보상 협의로 마무리됐다. 또 건물의 경우 한 채당 2억4,0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이 책정 보상됐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바로 건너편 건물의 경우 ㎡당 700여만원이 넘어 추가 보상을 요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재건축된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어도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기에 돈이 없는 원주민은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토지와 건물을 내놓고 강제로 원주민들이 밀려나고 있다. 

이에따라 원주민들은 전주시 행정이 이런 점을 고려해 지역민의 재산권과 거주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해당 지역 한 주민은 “재개발의 주체는 원주민이 되어야하나 그렇지 못한게 현실이다. 또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모든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행정이 손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