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명 개인정보 유출’ 9억 과징금…천재교과서, 2심도 패소 사진=심하연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천재교과서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패했다.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표현덕·박영욱 부장판사)는 이날 천재교과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2심 소송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천재교과서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 접속 기록 보관과 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 2023-11-02 15:39 [유채리]
‘칼부림 예고’ 후 ‘교도소 자랑’ 20대, 다시 법정 선다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과 전국 곳곳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물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8월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경찰과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흉기 난동’을 ... 2023-11-02 11:40[조유정]
반 학생 성추행한 초등 교사, 검찰로 송치 쿠키뉴스 자료사진 학급의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로 넘겨졌다.2일 연합뉴스는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이날 오전 구... 2023-11-02 10:55[유채리]
86세 공연계 원로, ‘성폭력 혐의’ 징역 3년 실형 픽사베이. 20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공연계 원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8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middo... 2023-11-02 09:33[이은호]
의뢰인 공탁금 수천만 원 횡령한 변호사, 징역형 집유 자료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의뢰인 소유의 공탁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현직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윤지숙 판사)은 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51)씨... 2023-11-01 17:27[이예솔]
‘사기 혐의’ 전청조 경찰서 압송…얼굴 가리고 질문엔 묵묵부답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씨가 31일 저녁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을 받는 전청조씨가 경기 김포에서 검거된 후 서울 송파경찰서... 2023-10-31 21:17[신대현]
‘사기 혐의’ 전청조 김포서 체포…주거지 압수수색 남현희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와 결혼을 발표하며 사기 전과가 드러난 전청조씨. 김민석 강서구의원실 전 펜싱 국가대표인 남현희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씨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 등을 받는다.31... 2023-10-31 16:59[이은호]
여고생 제자 성폭행한 기간제 교사, 1심서 징역 6년 대전지법 천안지원. 연합뉴스 여고생 제자를 성폭행한 기간제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 2023-10-31 14:18[이예솔]
“왜 우리 동네 욕해” 행인 15분 폭행한 40대, 징역 5년 자료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동네에 대해 안 좋게 얘기했다는 이유로 길에서 만난 6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 2023-10-31 10:53[이예솔]
채팅서 만난 또래 살해한 고교생…구속영장 신청 예정 쿠키뉴스 자료사진 채팅에서 만난 또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30일 연합뉴스와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10대 고교생 A군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 함께 술 마시던 또래 여학... 2023-10-30 16:18[유채리]
“음주운전 왜 신고해” 직장 동료 흉기로 찌른 50대 경찰. 쿠키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진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A씨... 2023-10-30 15:48[이예솔]
“핼러윈이라 멋으로”…서현역 인근서 흉기 소지한 30대 체포 경찰. 쿠키뉴스 자료사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흉기 휴대) 위반 혐의로 A(38)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9일 ... 2023-10-30 10:12[이예솔]
무인점포 문 잠겨 갇힌 절도범…잡고 보니 수배범 쿠키뉴스 자료사진 무인 점포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된 20대 남성이 지명 수배범인 걸로 드러났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 한 무인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문이 잠겨 발각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절... 2023-10-30 10:05[유채리]
1원 마다 ‘사랑해’...106번 송금메시지 보낸 전 남친...스토킹 벌금 400만원 헤어진 여자친구의 계좌에 1원씩 100여차례에 걸쳐 송금하며 ‘사랑해’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한 남성이 재판에서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최근 스토킹 처벌법 위... 2023-10-29 20:55[김태구]
또 멈춘 연구용원자로 ‘하나로’…원안위 조사 착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모습. 연합뉴스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28일 자동정지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조사에 나섰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안위는 ... 2023-10-28 10:51[신대현]
그물 걷어 올리다…제주 해상서 어선 전복, 60대 선장 사망 27일 제주 해상서 전복된 어선.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로 60대 선장이 숨지고 7명이 구조됐다.27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8분 제주항 북쪽 약 22km 해상에서 목포 선적 A(... 2023-10-27 20:49[정진용]
남현희 속인 가짜 임신테스트기…식약처, 통관 차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쿠키뉴스 자료사진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결혼 예정이던 전청조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며 논란이 불거진 가짜 임신 진단 테스트기 수입이 중단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가짜 임신 진단 테스트기가 ... 2023-10-27 19:44[정진용]
“전청조 月1500만원 경호원 대동…사진 찍으면 ‘지우라’고” JTBC가 김민석 서울강서구의회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씨가 제주의 한 카페에서 경호원들과 머무르고 있는 사진. 전직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였다가 사... 2023-10-27 18:53[정진용]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주거침입 항소심서 벌금 50만원 감형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의 다른 주거침입 사건 항소심에서 형량이 1심보다 줄었다.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1형사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 2023-10-27 14:40[조유정]
쇼핑몰 화장실에 숨진 영아 유기한 친모, 징역 6년 자료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사망하도록 방치한 뒤 쇼핑몰 화장실에 버린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23-10-27 13:16[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