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강화…비영리법인 56개소 추가 게티이미지뱅크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보건복지부는 9일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 기관에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추가됐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법원에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최대 10년)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 2024-01-10 11:38 [신대현]
의료도 빈부격차?…잘 사는 동네엔 병원도 많다 서울특별시 기초구역별 병의원까지 거리. 국토연구원 지역 간 격차 뿐 아니라 도시 안에서도 의료 격차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 내 고가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의 인구 대비 병원 수, 의사 수가 저가주택 지역보다 크... 2024-01-10 06:00[김은빈 ]
정원 못 채운 영아반 인센티브 지급…최대 69만6000원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올해부터 0~2세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며 영아반을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늘어나자, 정부가 영아반을 개설·유지할 수 ... 2024-01-09 16:30[김은빈 ]
단국대병원·울산대병원, 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 지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진단요양기관 2개를 추가 지정했다.건보공단은 단국대학교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이 극희귀질환 진단... 2024-01-09 12:34[신대현]
국민연금, 2만2320원 더 받는다…기초연금도 3.6% 인상 국민연금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49만여명이 올해부터 월 평균 수급액 기준 2만2320원을 더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올랐기 때문이다. 보건... 2024-01-09 12:01[김은빈 ]
“물 들어올 때 노 젓자”…지자체 ‘의대 신설’ 요구 봇물 쿠키뉴스 자료사진. 사진=박효상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와 대학들의 의과대학 신설 추진 바람이 불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맞물리며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정치권의 의대 설립 요... 2024-01-09 11:00[신대현]
마약류 의약품 ‘의사 셀프처방’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그래픽=이승렬 디자이너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의사의 향정신성 의약품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방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를 ... 2024-01-09 10:50[신대현]
식약처, 자율주행 휠체어 규제 지원 강화…“신속 사용 추진” 쿠키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제품의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 지원을 강화한다. 8일 식약처는 장애 특성과 신기술 적용 방식 등에 따른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등 17개 품목을 ‘의료... 2024-01-08 17:19[박선혜]
“이재명, 수술 새치기했다”…고발장 꺼내든 의사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천준호 비서실장,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을 업무 방해·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이재명 더불... 2024-01-08 14:59[김은빈 ]
‘어르신 돌봄’ 최전선인데…간병비 급여화 두고 요양병원·기관 갈등 빈 병실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어르신 돌봄 최전선에 선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간 갈등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 2024-01-08 13:00[신대현]
생계급여에도 못 미친다…월 40만원 못 받는 ‘용돈 국민연금’ 연합뉴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절반 가까이는 매달 받는 수급액이 40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준에도 못 미쳐,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민연... 2024-01-07 06:05[김은빈 ]
의약품 품절 언제까지…정부 新대응책 통할까 한 약국 진열장에 다양한 종류의 감기약이 진열돼 있다. 사진=박선혜 기자 감기약, 항암제 등 의약품의 품절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재기 단속, 약가 인상, 구매량 제한 등 유통 환경 개선에 나섰다. 일선 현장에서는 이... 2024-01-07 06:00[박선혜]
복지부, 병원·약국 의약품 ‘사재기’ 단속 나선다 보건복지부. 사진=박효상 기자 정부가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 및 의료기관 현장조사에 나선다.5일 보건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 2024-01-05 12:40[박선혜]
건보 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필수의료 분야 과감히 투자” 4일 강원 춘천에서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 계정’을 신설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린다. 또 무분별한 비급여 ... 2024-01-05 09:41[신대현]
[단독] 이사장 공백에 중앙보훈병원장 사임까지…혼란 가중 보훈복지의료공단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중앙보훈병원 전경. 중앙보훈병원 반 년간 이사장 공백에 이어 중앙보훈병원장 사임까지.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와 복지를 책임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둘러싼 잡음이 들끓고 있다. 병원장 사... 2024-01-05 06:00[신대현]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선정 방문진료 전담 기관의 왕진 가방. 혈압계, 혈당계, 주사, 수액, 소변줄 등이 들어있다. 사진=김은빈 기자 이달부터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이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 2024-01-04 12:01[신대현]
“오메가3, 심방세동 위험 증가”…국내 93개 품목에 주의문구 적용 쿠키뉴스 자료사진 오는 16일부터 오메가3가 함유된 전문의약품 등 제품의 주의사항에 ‘심방세동 위험 증가’ 문구가 삽입된다.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메가3 제품 허가사항에 심방세동 위험 정보를 추가하는 변경명령을 ... 2024-01-04 11:26[박선혜]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응급의료헬기 매뉴얼 보니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 직후 이송된 부산대병원에서 수술... 2024-01-04 06:00[김은빈 ]
“부당청구 환수” vs “과도한 조치”…요양기관 현지조사 적정선은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노인복지중앙회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법정 4개 단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6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공동 주관한 토론회가 지난 3일 국회도서관 대... 2024-01-04 06:00[신대현]
계속되는 ‘문케어 지우기’…건강보험 보장 축소, 이로운 방향일까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상복부 초음파, 뇌 자기공명영상(MRI)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이 축소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문케어 지우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를 두... 2024-01-03 11:00[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