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9시부터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99차 최고위원회의 “대통령 개헌 발의가 예고된 3월 26일 발의 날짜 배경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며 “헌법과 국민투표법을 한번 읽어봤더라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안이지만, 지난 19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왜 굳이 26일인지 밝혀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으니, 그에 대한 대답을 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모두발언을 했다.

이어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 49조에 의해 투표일 18일 전 까지, 즉 5월 26일에는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 공고를 해야만 한다.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5월 25일까지 국회가 개헌안 의결을 해야 하는데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최대한 만족시키려면 3월 26일에 발의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과 법에 정해진 법정 시한을 역산해 보면, 대통령 개헌 발의의 마지노선이 3월 26일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록 그 때까지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로 촛불의 명령인 개헌을 완성하기 위해 대통령이 개헌발의를 하겠다는 의지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록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이뤄지더라도 국회의 협상 시간표는 아직 남아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그 동안 국회에 주어졌던 그 많은 시간 동안 국회 개헌안 마련을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부터 내놓아야지, 국회가 제안하지 못한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맹비난 하는 것은 ‘시험 날짜 잡아 놓고 준비는 하지 않는 수험생’과 같이 무책임 한 태도”라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어제 ‘본회의장 입장 거부와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제명’처리를 밝혔는데, 그것은 ‘공산당식 공개처형’을 연상케 한다. 아무리, 홍대표가 지방선거 결과에 본인 거취를 맡기고 선거에 올인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에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개헌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질질 끌겠다는 것은 민심을 저버린 처사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올인 전략으로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차 버리게 되는 것이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회에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면 개헌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야당의 개헌 논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마지막까지 국회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오늘을 포함해 이제 남은 시간은 5일에 불과하지만 여야가 뜻을 모은다면 국민개헌을 완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사가 우리 정치권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 오늘 당장이라도 개헌 협상에 돌입하자는 간곡한 호소를 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계속 제가 전화 드렸는데 만나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