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이현창 전남도의원, 수해 복구에 ‘전남도 재난관리기금’ 사용도 강조

입력 2020-09-03 14: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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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 이현창 의원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도의회 이현창(구례, 민주) 의원이 섬진강의 수계관리와 환경, 생태보전 등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독립 행정기구인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 발의할 건의안의 골자로 ‘환경부에서는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신설을 위한 당위성을 마련, 행정안전부와 협의에 적극 나서고, 국회에서도 섬진강유역환경청이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섬진강 상류에 섬진강댐 등 7개 댐 건설로 인해 1일 240톤  가량의 수자원이 타 수계로 유출돼 현재 섬진강은 유하량 감소로 강으로서의 기능이 점점 상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염해피해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생태계 변화까지 불러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광주에 소재하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섬진강의 환경을 관리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영산강은 농업용수 수원이고 섬진강은 상수도 수원으로서 그 기능과 환경적 가치는 근본적으로 달라 전담기구 설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호남의 젖줄이라고 불리는 영산강과 같이 섬진강은 호남뿐만 아니라 경남 등 섬진강유역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줄과도 같다”며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신설에 대한 섬진강 주변 주민들의 염원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을 만큼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폭우 피해를 입은 구례, 곡성, 담양 등 수해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지난달 5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발생한 구례, 곡성, 담양 등 수재민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아직도 도배를 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재민 시설에 거주하지도 못할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수해가 전남도가 관리하는 시설인 섬진강의 제방이 붕괴돼 피해가 더 커진 점을 감안한다면, 수재민 지원을 위해 전남도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도는 폭우 당시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방류를 갑자기 늘려 피해를 확산시킨 한국수자원공사를 고발하고 배상 책임을 준비 중인 대책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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