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산자위 의원들 “탈원전 정책, 文 정부의 ‘국정농단’”

조현지 / 기사승인 : 2020-10-20 17: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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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철규·윤영석 의원 등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규탄했다. 사진=조현지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월성1호기 조기폐쇄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감사원은 20일 오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이유는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연도별 전망 단가를 실제 판매단가보다 대체로 낮게 예측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부·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 없었다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보더라도 수천억원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렸을 것”이라며 “천문학적 경제 손실보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개인의 신념과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동원, 법적절차와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집어던지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련자들의 책임을 촉구하며 “탈원전 정책의 상징과 같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잘못된 결정임이 감사원에 의해 밝혀진 만큼 탈원전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농단이 자행됐음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질타했다.

감사원이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데 대해선 “당초 감사 대상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원인이 된 경제성 평가였다. 경제성 평가에 한정해서 감사하겠다는 감사의 범위를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호기, 4호기의 건설 재개 목소리와 관련해선 “상당부분 공사 준비가 진척됐음에도 매몰 비용을 고려 안하고 중단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잘못됐다. 속히 건설 재개가 이뤄져야하고 이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배임 행위, 자료폐기 결정 등을 한 관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대응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산업부 공무원이 월성 1호기 자료를 파기하도록 지시하고 실제 폐기에 가담한 사람들과 직권남용으로 경제성 평가 왜곡되도록 한 한수원 사장 등 수사기관의 판단을 다시 받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