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는 당연 수순?’…징계위원 선정 공정성 논란

기사승인 2020-12-10 14: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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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는 당연 수순?’…징계위원 선정 공정성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위원 다수가 윤 총장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던 인사들로 구성됐다. 징계위의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전 10시38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 중인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외부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들 외에도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검사 위원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징계 위원으로 참석했다.

이 가운데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로 위촉된 정 교수는 과거 공공연히 윤 총장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진보 성향 법조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지난 2017년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에 대해 “실제 정치에 뛰어든다면 검찰청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라고 발언했다.

안 교수 역시 친여권 성향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지난 2017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을 맡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심 국장의 경우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문건’의 제보 당사자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판부 사찰 의혹은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담당 판사를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들을 확인한 뒤 이 차관과 심 국장 등 4명에 대해 기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2시부터 재개된 징계위에서는 위원 기피 수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ujiniej@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