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일 입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대부분 결정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의 대선후보들이 약속한 주요 경제정책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정리 순서는 원내 정당을 기준으로 각 후보 홈페이지에 나온 공약들을 중심으로 요약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기본 시리즈’와 ‘코로나 극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번 20대 대선 슬로건으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 후보는 5대 비전(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 안보) 아래 20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272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가장 핵심은 ‘코로나 극복’과 ‘기본 시리즈’입니다. 대권주자로 발돋움한 시기 이후부터 이 후보는 줄곧 방역 조치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차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 50조원을 확실히 마련, 먼저 손실보상에 나서겠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기본 시리즈’도 빠질 수 없습니다.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통한 최소한의 수당 보장(소득 안전망) 확보가 목표죠. 기본소득은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까지 확대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에 20~30대 청년부터 최대 1000만 원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기본대출’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예금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과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 140만 가구도 있죠.

이외에도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및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공매도 차별 금지 빛 소액주주 권리 강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구체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단속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시장경제 활성화’

윤석열 후보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규제 타파’를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입니다. 이와 함께 윤 후보도 가장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공약 최상단에 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먼저 5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 손실보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함께 실시하죠. 

이재명 후보와 차이점이 있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코로나 긴급 구조본부’를 설치해 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소액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폭을 기존 70%에서 90%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당선 즉시 24시간 영업과 방역패스 완전 철폐도 공약에 담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공공주도 50만 호, 민간주도 200만 호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허용 기준 등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보유세 세제 개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통합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등의 내용도 포함됩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 가치에 비해 한국 기업들의 주식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통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주4일제 복지국가’ 구현

심상정 후보가 가진 가장 특징은 ‘주4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언급한 바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심 후보가 유일합니다.

구체적으로 심 후보는 주 4일제 실현을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주 32시간으로 바꾸고 내년 시범운영을 시작해 2027년 입법을 완료하는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 ‘코로나손실 완전보상’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늘어난 부채의 이자 1년간 탕감 ▲저리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신용회복 특별트랙 ▲손실보상법 개정 및 예산확보 ▲플랫폼기업 갑질 방지 및 골목상권 보호가 있죠.

노동과 복지를 중요시하는 정의당의 대선후보인 만큼 ‘신복지국가’ 구상도 담겼습니다. 소득이 없는 시민들에게 중위소득(100%) 기준 절반 금액인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최저소득’을 시작으로  ‘보이지 않는 노동’에 가치를 두고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범주형 기본소득’, 소득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4대 보험을 보장하는 ‘전국민소득보험’이 있습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 ‘모두에게 매월 65만원 지급’

정당 이름이 ‘기본소득당’인 만큼 오준호 후보의 핵심 공약은 ‘기본소득’ 지급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다르게 오 후보는 사회구성원 모두는 ‘공유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제시하는 금액은 ‘매월 65만원’입니다. ▲시민배당 ▲탄소배당 ▲토지배당 ▲데이터배당 ▲민주주의배당 총 5가지 요소를 합쳐 지급합니다.

기본소득 이외에도 오 후보는 5대 주요정책으로 ▲무상대중교통의 전면적인 실시 ▲무상 보육·돌봄 서비스 도입 ▲무상교육 진행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시행  ▲공공임대주택 확장 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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