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이에 대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의료민영화 추진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대선이 끝나자 온라인 상에는 ‘윤석열 당선으로 인해 사라질 것과 생길 것’에 대한 글이 공유됐다. 해당 내용에서 의료보험은 ‘사라질 것’, 의료민영화는 ‘생길 것’으로 명시됐다. 원 전 지사는 “오히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혜택을 중증질환과 공공의료부터 적용하자는 건강보험 공공정책수가 도입이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라며 “당선 이후 ‘가짜뉴스’가 더욱 판치고 있다. 팩트로 대응해 날려야 한다. 나도 하나하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민영화란 다양한 범위 내에서 사용된다. 민영화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던 것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공병원을 짓지 않고 민간 의료기관에 기능을 확대하는 것까지도 의료민영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 6곳이 모인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의료단체연합’은 20대 대선 후보 4명의 보건의료 공약·정책을 평가해 점수화 한 결과를 지난달 28일 공개했다. 윤 당선인은 여기서 12점을 맞았으며 “윤 후보는 민간병원 병상을 더 늘리고 민간병원에 더 많은 보상을 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확인했듯 민간병원으로는 재난대응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병원은) 지역의료 불균형도, 필수의료 제공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거꾸로 공공병원을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는 취약계층 진료기능을 약화시키는 등 공공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실제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 해결 방안으로 공공병원 확충이 아닌 국립대병원,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설치 및 공공병원의 민간 위탁운영 확대를 제시했다. 다른 후보들은 공공병원 확충을 의료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것과 차이가 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공급체계를 민간에 맡기는 것을 민영화라고 본다”며 “명백히 윤 당선인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요 후보 중 유일하게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기관 수 기준으로 국내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조차도 민간에 운영을 맡겨 시장 논리로 한다는 것이다. 공공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의료서비스 보완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분원을 설치하자는 것도 결국 민간병상, 민간병원을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또 이 민간병원에 수가 인센티브를 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민간병원에 더 많이 지원하고 보상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상을 중환자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긴급임시병동을 마련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을 모두 감염병 치료에 동원하게 한다고 밝혔다. 전 국장은 “공공병원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모두 코로나19에 소진됐다. 감염병이 끝나면 제 역할을 하면서 정상궤도로 돌아올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는데도 계속 쥐어 짜낼 뿐이다. 공공의료기관 내 가난한 환자도 내쫓고 있는데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더 빈번하게 감염병이 찾아오리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공공병상을 늘리지 않고서는 재난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료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불필요한 의료행위, 과잉 진료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윤 당선인은 △필수의료 국가 책임 △지역응급·필수의료·인력 확충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체계 구축 △재난적 의료비 재원 확대 △원격 비대면 진료 실현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구제 국가책임제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인공와우 수술 지원 확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접종 건강보험 혜택 적용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실시 △골다공증, 우울증 국가검진 확대 등의 보건의료 공약을 내걸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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