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검수완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이를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오랜 기간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투표권’에 대해 연구해온 황도수 건국대 교수가 주축이 돼 28일 정책 세미나를 열어 심도 있는 논의 후 공론화 수순에 돌입할 방침이다. 

윤석열 당선인도 27일 “취임 이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헌정 사상 최초 ‘국민투표’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황 교수는 27일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들의 의중을 직접 묻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투표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출신인 그는 이러한 주장을 꺼내게 된 배경은 국민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을 국민들은 결코 원치 않을 것”이라며 “꽉 막힌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추진 법안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내용인데 2년 전 앞서 진행한 검경 수사조정에 대한 분석도 없이 또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바꾸려는 시도는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야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그러한 법안을 그대로 받아서 합의서까지 작성했다고 하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정치권의 야합으로만 보여진다”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을 모두 저격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 국민에게 먼저 물었느냐. 선거 때 투표하고 나면 국민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라는 것이냐”면서 “첨예하게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결국 속이 타 들어가는 건 결국 국민이고,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투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 여 남긴 시점에 국민투표를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부의로 실시할 수 있는데 지방선거 시행 전에 대통령 권한으로 선거에 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그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을 직접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과 관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후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폐기하는 국민투표를 부쳐 국민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며 “우리 헌정사에서는 실시된 바 없지만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스위스의 기본소득제 도입 국민투표 등 외국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현행법상으로는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을 국민투표에 부의해야만 실시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부의할 가능성은 낮으나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이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 부칠지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한다고 이날 밝힌 만큼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투표’가 시행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편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검수완박 vs 부패완박 범국민 토론회’가 개최된다. 다양한 법률 실무가들이 참석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아울러 현재 출구 없는 검수완박 이슈를 끝내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6.1 지방선거 국민투표 실시 공론화를 개시할 방침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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