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체납액 징수율 제고 고강도 대책 추진

입력 2022-10-11 11: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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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체납액 징수율 제고 고강도 대책 추진
지난 9월 29일 열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경기 수원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강도높은 세금 추징에 나선다. 

수원시는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93억5600만 원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세외수입 2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제2금융권 예금압류를 추진한다.

이밖에 시는 주요 징수대책으로 ▲빅데이터 활용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 징수 ▲고액 체납자 현장 징수기동반 지속 운영 ▲전체 체납자 납부촉구 안내문·문자 일괄 발송 ▲10년 이상 된 장기압류부동산 일제 정리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지속 추진 ▲징수불능 체납액 정리 보류 집중 추진 ▲체납자 제2금융권 예금압류 지속 추진한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 징수는 행정안전부의 체납분석보고서를 활용해 회수 등급별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단기 체납자(1~2등급)에게는 전화상담, 체납 안내문·문자 발송 등을 하고, 장기 체납자(3~5등급)에게는 재산압류, 공매예고, 가택수색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추적하는 현장 징수기동반도 운영한다. 300만 원 이하 체납자(지방세·세외수입)는 체납관리단이 실태조사를 해 체납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체납안내문을 전달하고, 생계 곤란 체납자는 복지부서를 연계해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가계부채 증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체납액 징수가 여의찮지만 하반기 특별징수대책기간을 운영해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