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햇빛연금’이 폐교 막았다

햇빛연금 시행 후 취학 가능 아동 전입…자라분교 ‘휴교’ 유지

입력 2023-03-14 16: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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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햇빛연금’이 폐교 막았다
전남지역 초등학교 중 올해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이 46곳으로 10개 학교당 1개 꼴을 보이며, 휴‧폐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섬마을 신안군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를 통한 인구유입으로 폐교위기에서 벗어난 학교가 나와 화제다.

신안군에 따르면 인구 290여 명의 작은섬 안좌면 자라도에 위치한 안좌초등학교 자라분교가 올해 3월 학생 수 0명으로 폐교위기를 맞았다.

자라분교는 2020년 학생 수가 3명으로 줄면서 휴교가 결정됐고, 휴교 후 올해까지 3년 동안 신입생이 없어 폐교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신안군이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에 따른 햇빛연금, 바람연금 혜택으로 주민등록상 15명의 취학 가능 아동이 전입하면서 신안교육지원청이 현재의 ‘휴교’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24학년도(2017년생)부터 2026년까지 매년 입학생이 1명이고, 2027년에 입학하는 2020년생은 7명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신안교육지원청이 취학 가능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안좌초등학교 본교나, 자라분교 중 어느 곳으로 진학할지 조사를 통해 별도의 위원회에서 최종 폐교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일단은 폐교 이행 절차가 연기됐다.

한편 자라도 주민의 경우 2021년 4월 햇빛연금 첫 배당을 시작해 지금까지 8회 지급했고, 매 분기 1인당 최고 51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신안군은 2021년 4월 안좌, 지도, 사옥도, 자라도 4개 섬에 첫 햇빛연금 지급을 시작했고, 올해는 임자도를 추가해 2024년이면 비금, 증도, 신의도에 햇빛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군민 4만여명의 45%에 해당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대상 중 만 7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가중치를 적용해 2배를 지급하고 있고, 이 아동을 제외한 신안군 전체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도 별도의 햇빛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남지역에는 이미 휴‧폐교된 초등학교 28개교를 제외한 468개 학교 중 올해 신입생이 단 1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46개로 10개 학교당 하나꼴이다.

이 중 전교생이 0명인 학교도 17곳이나 되고, 신입생이 1명인 학교도 24곳, 전교생이 10명 미만인 초미니 학교도 24곳으로, 모두 농어촌지역 학교다.

특히 신안군은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9곳으로 전체의 5분의 1을 차지하며 가장 많고, 학생이 1명도 없는 학교도 6곳으로 3분의 1을 차지하며 역시 가장 많다.

신입생이 1명인 학교는 여수시가 5곳으로 가장 많고, 전교생이 10명도 되지 않는 초미니 학교가 가장 많은 곳은 진도로 5곳이다.

신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