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24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완화 논란에 대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 페이스북 [김태흠의 생각]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한마디 한다”며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라고 밝혔다. 

예타 대상사업은 1999년 예타 도입이후 24년째 총 사업비 500억원,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이었다.

김 지사는 “예타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당시 500억 원은 물가상승, 재정규모, 원자재 인상 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대략 1300억 원 정도이다.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재정준칙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비판에 보류시킨 국회 결정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적인 결정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불리함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서울공화국’에서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은 편익(BC)분석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서울공화국’만 배불리는 예타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선 예타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것은 최소한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지방에서는 서울지하철 경로우대 논란이 이는 것 자체도 부러운 실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을 빗대 자중할 것도 주문했다. 

김 지사는 “KDI 근무 경력을 내세우는 모 전 의원은 얄팍한 지식과 서울중심의 아시타비(我是他非)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던데, 쌍팔년도식 토목공사라고 말하는 SOC는 지방 발전의 가장 기본”이라며 “아버지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본인을 선택한 유권자를 내팽겨친 것도 가벼운 처사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면 자중자애(自重自愛)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러한 부류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께 당당하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라”고 마무리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