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군사합의 효력정지는 수도권 지키는 최소한 조치”

기사승인 2023-11-26 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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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군사합의 효력정지는 수도권 지키는 최소한 조치”
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26일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와 관련해 “최소한의 순수한 방어적 조치이며  2000만 우리 수도권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야권의 ‘전 정부 업적 지우리’라는 비판을 일축했다.

조 시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9·19 합의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합의”라며 “이를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많지 않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효력 정지는 합의 중 우리가 감시 정찰 활동을 못 하도록 한 것을 다시 할 수 있게 복원한 것이 핵심”이라며 “감시 정찰을 하겠다는 거고, 북한을 향해 총 한 방 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조 실장은 합의 효력정지에 따른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될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해 “누가 대화를 제의하고 어느 쪽에서 거부하고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지난 1년 반 동안 팩트를 보시면 금방 드러난다”며 북관과 대화 가능성이 여전히 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여러 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해두고 있지만, 북한은 이런 제안을 설명하기 위해 회담을 하자고 해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하자 즉각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했다. 2018년 합의를 체결한 지 5년만이다. 그러자 북한도 지난 23일 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성명을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