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14개 의원 연구단체는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된 정책개발비를 활용해 청년·교육, 지역발전, 문화·체육 등 도정현안과 관련된 폭넓은 분야의 정책연구를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정책연구용역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 된 것으로 올 한해 의원 연구단체에서 추진한 17개의 정책과제에 대해 분야별 7개 세션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과제별 민간·공공기관 및 학계 교수 등 전문가 6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토론회로 추진하여 정책연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도민들의 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 1일차에는 △청년·교육 △지역발전 △다문화·농업 3개 세션 8개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며 2일차에는 △공공행정 △문화·체육 △사회복지 △관광 4개 세션 9개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이어진다.
각 세션별 토론은 과제별 주제발표와 전문가의 토론으로 진행되며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일정 생중계 될 예정이다.
김진부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에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연구 과제들이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발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12대 의원 연구단체는 14개 단체로 구성돼 다양한 도정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마련을 위한 연구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정규헌 경남도의원,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지적
경상남도교육청이 ‘성공적’이라 자평하고 있는 미래교육원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공식인력이 아닌 제3자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미래교육원과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체결한 위·수탁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돼 파장이 예상된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규헌(국민의힘․창원9) 의원은 제409회 정례회 기간 인 지난 4일 열린 2024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조직구조를 언급하며 "수탁기관에서 제시한 인력운용 조직에 포함되지 않은 A씨가 미래교육원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미래교육원이 제출한 투입 인력 인원표를 공개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사업운영팀’ 소속 5명, ‘전시콘텐츠․프로그램’ 강사 52명, ‘숙박․청소․매표운영’ 4명의 인원 배치만 있을 뿐 A씨의 직무인 누리운영팀(지원팀장)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정 의원은 "미래교육원 인력 운용에 공식적으로 명기돼 있지 않은 A씨가 매우 적극적으로 미래교육원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지급받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내역과 초과근무명령서를 공개했다. 이 외에도 A씨가 담당자로 기록된 렌터카 계약서, 미래교육원 숙박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근로계약서도 함께 제시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A씨는 미래교육원 개원 전인 지난 5월부터 ‘회계보고 논의’,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정산보고 검토’, ‘업무 숙박시설 운영을 위한 물품구매’등 미래교육원의 세부적인 업무에 전방위적으로 참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미래교육원 조직 구성 어디에서도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제3자가 미래교육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행태는 수탁기관 구성원 외에는 미래교육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수탁기관이 참여 인력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미래교육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미래교육원 인력 운용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연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이 ‘정상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했다.
정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수탁기관 운영팀장과 매니저 7명이 연이어 이직하며 조직도가 수시로 달라졌다.
정 의원은 "몇 개월 사이 이렇게 인사변동이 심한 업체가 과연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정 의원은 당초 수탁기관이 미래교육원에 제시한 인력 조직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상이한 점도 짚었다.
정 의원은 수탁기관이 참여인력을 교체할 경우 기존 참여인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교체해야 하며 사전에 미래교육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미래교육원 민간위탁 사무편람’을 언급하며 "애초 계약 단계에서 투입되기로 약속한 직원들과 이직으로 교체된 직원들의 경력을 비교해보면 미래교육원 사업에 전문성을 발휘하기에 적합하다 보기 어렵다. 미래교육원이 성공적이라고 자평할 수 있으려면 직원들의 전문성이 갈수록 높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문제와 연계해 제3자에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수탁기관의 회계 관리가 부적정한 점, 이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미래교육원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따져물었다.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해 볼 때 미래교육원과 수탁기관이 맺은 위․수탁계약의 해지사유가 충분하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의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는 미래교육원이 수탁기관에 지급할 ‘미래교육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예산액 76억원이 편성돼 있다. 앞서 교육위원회는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3년 예산 33억원의 2배가 넘는 76억원으로 운영비가 대폭 증액됐음에도 이를 심의할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는 등 민간위탁 절차의 미비점을 지적한 바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은 지난 9월 의령군에 개원, 학교 단위 체험프로그램과 의령지역체험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지난 7월 준공 이후 시범 운영하면서 700여명을 시작으로 매달 참여 학생 수가 대폭 늘면서 ‘성공적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냈다’는 내부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박해정 창원시의원, 경남 최초 공원 '동물놀이터'제도화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 용지동)이 4일 발의한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남에서 처음으로 공원 내 ‘동물놀이터’ 설치 규정을 담았다.
박 의원은 "도시공원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도시공원과 녹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5만㎡ 이상 근린공원, 문화공원·체육공원 등에 동물설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박 의원은 점점 커지는 동물놀이터 설치 요구를 반영하고 그에 따라 공원에서 목줄 미착용 등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조례안은 공원 점용료,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해 공원 관리를 체계화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박 의원은 "시민의 적절한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활기찬 공원을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 도시공원과 녹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