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송학호’ 선장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 받은 납북 귀환 송학호 선장 고 이모씨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내렸다.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고, 함께 귀환한 다른 납북 선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점 등이 반영됐다.

이번 재심은 대검찰청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이씨는 귀환 후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씨는 2심이 확정되기 전인 1969년 5월28일부터 1970년 2월5일까지 254일간 구금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