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통해 교육·돌봄 환경 구축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40개를 신규 설립하고,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내 유휴부지에 학교와 지역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돌봄, 교육, 문화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39곳을 선정한 바 있다. 올해는 40개 학교복합시설을 선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총 200개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교육부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조성비를 차등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더 많은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기존 지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이면 사업비 30% 지원, 20~40%이면 25% 지원 등이었다. 그러나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학교복합시설 내 생존수영이 가능한 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관계없이 총 사업비의 50%를 교육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저출생, 지역소멸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교육·돌봄 환경의 지역 간 격차와 문화·체육·복지 시설 부족 등을 해소해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복합시설이 늘봄학교 전국 확대,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돼 교육을 통한 저출산과 지역소멸 극복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