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태어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3세 아동 2만519명 중 1명의 소재가 모호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3세 가정양육아동 2만519명에 대한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조사 대상 아동은 총 2만519명으로, 2019년 출생아동 30만8914명 중 6.6%에 해당된다. 이 중 14만7699명(47.8%)은 어린이집, 13만2119명(42.8%)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8577명(2.8%)는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아동 2만519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13명을 제외한 2만506명(99.9%)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었다. 복지부는 이 중 2577명에 대해 생계급여, 취약계층 아동지원(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2078명보다 약 24% 증가한 인원이다.

거주지가 불명확한 13명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의뢰를 통해 12명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됐다. 나머지 1명은 아직 수사 중이다. 이 조사는 3세가 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 확인하는 조사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4분기(10~12월)에 실시하고 있다. 조사 후 필요한 경우 양육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조사 대상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 등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지부와 경찰청, 지자체는 오는 10월 2020년생 가정양육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매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있다”며 “아동이 공적 안전망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