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TV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수십여 차례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의협이 이해 못할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가 의사들을 지역·필수의료로 유인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들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 단장은 “2023년도 레지던트(전공의) 모집부터 예외적으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해 2지망을 받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는 병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여러 정책 패키지를 추진해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당장 대학 입시에서 의대 정원 확대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도 했다. 양 단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내년도 입시에서 N수생 비율이 역대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설익은 정책으로 우리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정식으로 TV 토론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1년간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논하고 의료 인력 부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지만 무작정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일부 지역이나 특정 분야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는 현재의 의사 부족 상황, 중장기적인 의사 수급 추계, 증원이 필요한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의사 인력 확대 원칙도 제안했다”며 “의협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 등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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