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증원, 선거용 아냐…총선 전 학교별 배정”

박민수 복지부 2차관 “환자 생명 도구삼지 말라…의사들에 당부”

기사승인 2024-02-13 1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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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 증원, 선거용 아냐…총선 전 학교별 배정”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

정부가 의사단체의 반발에도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개최해 “의대 증원 발표는 선거용이며 선거 후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면서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총선이 실시되는 4월 전 학교별 배정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복지부는 4월 전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단체를 향해 파업에 나서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단체행동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집단 휴진, 집단 사직,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오후 9시 온라인으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 총회에 대해선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설 연휴 중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 파업으로 인한 진료 차질은 없었다. 전날 기준 6899개 의료기관과 6755개 약국이 문을 열어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을 계획이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어 “정부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면서 “각론에 의견이 다른 점이 있더라도 의대 증원이 확고하게 시행될 때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