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안을 논의한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집단사직을 통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거듭 호소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29일까지 전공의분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준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속히 여러분의 자리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시작한 전공의 집단행동은 9일째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6일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다. 

정부는 이번 집단행동을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위협’으로 보고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복지부는 27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김태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회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복지부가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동시에 고발한 건 이례적이다. 지난 19일에는 의사 단체행동 교사 행위를 했다며 의협 지도부 중 2명에 대해 의사면허를 정지하기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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