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비 경감 대책으로 내놓은 ‘전환지원금’ 점검에 나섰다. 다만 소비자에게 체감될 전환지원금 지급 여부는 미지수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판매점 관계자에게 전환지원금 효과와 애로사항 등을 묻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판매점을 운영하는 이유섭씨는 “그동안은 번호이동이 큰 의미가 없었는데 정부 정책 발표 후에는 번호이동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며 “아직까지는 금액이 좀 많이 적다. 30만원 이상은 나와야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번호이동뿐만 아니라 통신사를 유지하려는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이 부위원장은 “이동통신사의 경쟁이 활성화되면 금액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더 절감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시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찾아 번호이동관리센터를 찾았다. 정부의 단통법 폐지 기조를 재차 강조하며,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운영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고시를 제·개정했다. 번호이동 시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지난 16일부터 전환지원금 지급에 나섰지만 경쟁은 뜨겁지 않다. 21일 기준 전환지원금은 최대 10만원대에 머물러있는 수준이다. SKT는 갤럭시 Z플립5 256GB를 구매할 시 12만5000원짜리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최대 13만8000원의 전환지원금을 지원한다. 같은 모델에서 LG유플러스는 최대 10만원을 지급한다. KT는 갤럭시 S24를 구입할 시 월 13만원짜리 요금제를 선택하면 최대 8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준다.

통신사에서는 정부의 전환지원금 지급 압박과 관련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환지원금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예측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용 역시 부담이 크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같은 날 주주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환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기업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압박 기조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오는 22일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와 삼성전자·애플코리아 등 제조사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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