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내버스 노선권 인수안 적정성 논란

시의회 상임위 통과 25일 본회의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불공정 계약’ 반발

입력 2024-03-24 1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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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내버스 노선권 인수안 적정성 논란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9일, 목포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동의안을 가결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운행을 중단한 채 차고지에 멈춰 선 목포시내버스. 사진=신영사 기자

전남 목포시의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권 인수가 본격화되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9일, 목포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동의안을 가결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적정했다고 결론지은 노선권 평균 감정평가액 210억 원 대해 다음 달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비상운영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 법인 청산 후 이한철 회장의 7억 원 기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CNG충전소 자산 양수, 중고버스 처리 문제 등도 포함됐다.

시의회는 목포시와 시의회, 시내버스 업체 등 3곳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산출한 평균금액 210억 원이 인수금액으로 제시됐으나 지난 1월 임시회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며 부결시켰다.

이후 시의회 추천 변호사 등이 포함된 협상단을 재구성해, 회사측과 재협상은 물론 계약 내용에 대한 점검을 함께 벌였다.

상임위 가결 과정에서 목포시의 수정동의안 내용이 이한철 회장의 기부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진통을 겪기도 했으나, 버스 운행 중단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가결했다.

그러나 노선권, CNG 충전소, 버스 인수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어, 행안부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목포시의회 지방채 발행 동의안 승인 등의 절차와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사단법인 목포환경운동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시민을 위한 버스’를 만들어달라고 외쳤는데,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기업대표와 일가족 배불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목포시를 규탄했다.

이어 “계약안에는 400억 원의 지방채발행을 통해 노선권, 충전소, 주차장 임대 등 태원여객·유진운수에게 다 퍼주면서 목포시민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목포시는 당장 시내버스 회사와의 오간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시민들은 목포시와 태원여객·유진운수에 분노하고, 불신한다.”면서 “목포시의 관리 감독하에 있지 않아 내부 경영 실태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기업이 ‘적자이다. 손해다’라고 하니,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준 것과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의지 없이 기업의 말만 듣고, 시민의 세금을 쏟아부은 것은 어느 누구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퍼주기식 결단’이라며 25일 본회의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동의안 부결을 요구했다.

시내버스공공성강화범시민대책위도 성명을 내고 ‘미래가 없는 불공정 계약’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목포시 계약안은 목포시 노선권 매입가의 부적절함에 대한 책임을 시의회에 전가하고, 포괄적으로 승인을 받아 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매입 과정에서의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목포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불공정 계약안을 부결시키고 노선권, 버스 매입 등을 재 협상 할 것을 목포시 집행부에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