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제22대 총선 후보)은 세종지방법원 설치 실현을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후보는 “세종의 인구규모가 지속 증가하면서 사건도 늘어났지만 시 격에 걸맞은 법원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국회 임기 안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대법원과 법사위는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우호적이다.

김 후보는 과거 4년여의 법사위원 경을 토대로 법사위 간사들을 설득해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특히 김 후보는 “입법 절차상 제22대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려면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이번 제21대 국회 통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이번 회기에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세종=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