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의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이 일부 종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 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해 자율 규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3월 초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 및·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1년이 경과하면 필요한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자율규제 방안에 담긴 상생 방안 마련과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등 내용은 대부분 예정대로 잘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일부 상생 방안은 올해부터 변경·축소하기로 했다.

먼저 배민의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전면 무료 정책이 축소됐다.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되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한다.

배민은 대신 소상공인 대출 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 새로운 상생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배달앱 입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고 밀키트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쿠팡이츠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단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 방안을 축소해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1년 뒤 계속 평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및 자율규제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각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플랫폼 업종으로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