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시작부터 ‘반쪽 원구성’…野,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여야, 법사위‧운영위‧과방위원장 구성 놓고 협상 난항
국힘 법사위원장만 달라 요청안 냈지만…민주당, 거부
국힘, 본회의 불참한 채 로텐더홀 규탄시위…“국회‧민주, 이재명 1인 독재”

기사승인 2024-06-10 22: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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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시작부터 ‘반쪽 원구성’…野,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원구성 문제를 두고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끝내 원구성 협상을 이뤄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완료됐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를 고수한 민주당의 행태를 다수당의 의회 폭거라며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이 이뤄졌다. 선출이 완료된 상임위는 △ 운영위원회(박찬대) △법제사법위원회(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최민희) △교육위원회(김영호) △행정안전위원회(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어기구) △보건복지위원회(박주민) △환경노동위원회(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정) 등이다.

당초 여야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구성을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상 의장직을 1당이 맡고 법사위원장직을 2당이, 운영위원장직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며 법사위원장직, 운영위원장직 모두 자신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까지 협상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준다면 운영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민주당에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 방침을 전했고, 결국 결렬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준다면 운영위와 과방위를 민주당에 줄 수 있다는 협상안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협상안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고 단칼에 거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구성 마감시한을 지키라고 압박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 주재 회동에서 “오늘은 국회법 원구성 마감시한”이라며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구성을 하는 게 국회법의 정신이고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22대 시작부터 ‘반쪽 원구성’…野,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국민의힘이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고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협상 결렬 후 본회의가 열리자 국민의힘은 로텐더홀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도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며 “대체 누구를 위한 폭주냐. 오로지 이 대표 방탄과 수호,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현범·윤상호 기자 limhb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