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8일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의심계좌 동결과 불법도박 사이트 신속 차단 제도화 방안을 제안했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제안을 내놨다.

이번 행사는 불법도박 당사자 사례발표 및 온라인 불법 도박 시연 등을 통해 불법 도박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그동안 특위 논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 제안을 국민들께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 도박 계좌 동결을 최우선 과제로 정책대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불법도박에 악용되는 은행 가상계좌 관리 강화, 인터넷 은행 의심계좌 송금 경고 알람 등 강력한 계좌 관리방안을 즉시 시행하는 한편, 현행 보이스피싱 자금 동결제도와 유사한 불법도박 이용 의심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 특위는 온라인 불법도박 수사강화 및 사이트 신속 차단 정책을 제안했다.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도박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담 소위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마지막으로 대상별 도박 예방체계 마련 및 예방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 특위는 심각해지는 군인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입대 전 징병검사 시 또는 군 복무 중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군을 선별해 치유·회복을 지원하고 도박에 가담하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는 현실을 고려해 청소년 도박 문제 원스톱 서비스 등을 제안했다.

통합위는 이날 제안된 정책을 부처와 협의해 보완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부처에서 즉시 실행가능한 제안은 바로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최대한 빠르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