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이용자 권익 향상을 위해 정책 참여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28일 서울 중구 다동에서 ‘제1회 게임이용자 소통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위원장, 박한흠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장,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 회장, 성수민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 성수현 YMCA 게임소비자센터 팀장, 김민성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회장, 곽경배 데일리게임 기자 등이 참석했다. 

성 변호사는 게임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 인구의 42.5%가 게임을 하고 국내 게임 이용률 역시 62.9%에 달한다”며 “코스프레나 음악회 등 다른 영역과 융합⋅확장할 가능성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게임사 입장에서 이용자는 중요한 존재임에도 권익 침해 사례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성 변호사는 “게임사와 이용자 간 정보 비대칭 등에서 오는 권익 침해 사례가 빈번하다. 이용자가 게임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국민청원, 집단 시위 이후 법이 바뀌는 방식으로 변화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권익 침해에 이용자가 직접 나서 해결한 사례들을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21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셧다운제 준수가 어렵다며 미성년자 이용 제한을 발표했다. 당시 이용자들이 같은 해 7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약 한 달 후 정부가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했다.

지난 1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조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받았다. 이 역시 트럭시위 등 이용자의 적극적 행동에서 비롯됐다.

이철우 회장은 일부 사업자의 기만행위가 일어날 때 대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책을 수립할 때 이용자 참여를 배제해 정책 결정이 불투명하다며 권익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자 게임 정책 참여권을 보호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 센터 설치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 변호사는 “이용자 의견을 한 데 모아 책임지고 개선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기관이 없다”며 “게임위에서 이런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소송을 지원하는 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지난 14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 지원 센터 운영 근거를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신설법안을 발의했다.

이철우 회장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 정책 단계서부터 이용자 참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용자 의견만 듣는 것도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걸 안다”면서도 “이 부분을 보완할 방법을 강구하는 동시에, 게임 이용자가 의견을 낼 소통 창구가 확대됐으면 한다. 이용자 의견을 모르는 상황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용자가 정책에 참여하면, 게임 이용자 권익 증진은 물론이고, 정부와 유관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게임산업 발전과 쾌적한 게임 문화 조성에도 도움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게임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 이용자 공이 크다는 건 명백하다”며 “게임 공급자와 이용자 간 불균형, 게임 관리 부분에서 게임위 대응 미흡 등도 인정한다. 오늘을 비롯해 앞으로 나오는 여러 의견들을 귀담아 듣겠다”고 말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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