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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조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요청

이연진 기자입력 : 2017.03.17 16:31:02 | 수정 : 2017.03.17 16:31:02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유예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대치동 은마, 쌍용1ㆍ2차, 우성 등 8개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유예나 개정,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은재 바른정당 의원(서울 강남구병)에게 전달했다.

전병귀 대치우성1차 재건축조합 조합장은 "이은재 의원실을 방문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미실현 이익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내라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강남을 중심으로 뭉친 재건축 단지들은 향후 조직적인 초과이익환수제 반대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의 주택가액(개시시점)에 개발비용 등을 합친 금액과 재건축 준공인가일(종료시점)의 평가금액 만큼의 차액에 일정한 부과율을 매겨 부담금을 내도록 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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