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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10대 경북도의회, ‘알쓸경전’ 제3권

[기획-경북도의회 톺아보기] 3. 제10대 도의회 의정활동 주요 성과

김희정 기자입력 : 2017.08.31 22:36:34 | 수정 : 2017.08.31 22:37:20

[쿠키뉴스 안동=김희정 기자] 경북도의회는 10대 도의회(2014. 7~2018. 6) 출범 이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균형과 견제, 적극적인 지원을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라는 의회의 고유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의정역량도 키우고 있다.

‘알쓸경전’(알아두면 쓸데 있는 경북도의회 사전) 1, 2권을 통해 도의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방안은 물론, 의원의 역할, 부록으로 ‘자주 쓰이는 의회용어’등을 소개했다.
 
제3권에서는 10대 도의회 전반기(2014.7~2016.6)와 후반기 1년간(2016.7~2017.6) 등 지난 3년간의 주요의정활동 성과를 ‘숫자’로 살펴본다. 

지난해 열린 경북도의회 ‘여민관’ 현판식. 경북도의회 제공.

 

<10대 도의회 전반기>
10대 도의회 전반기는 ‘도민에게 편안한 의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구호로 정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서민경제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주도적 역할, 전남도의회와 상생발전 공동협약체결, 조례정비특위 활동 등 입법기능 강화, 전국 최초 ‘경상북도100인 의정포럼’ 출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신청사 명칭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해 ‘여민관(與民館)’으로 정하고 지난해 2월 경북도민의 오랜 숙원인 신청사 이전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2- 역사적인 신청사 이전, 명칭은 ‘여민관’ 
지난해 2월 도의회는 산격동 청사 50년을 마감하고 경북도민의 오랜 숙원인 역사적인 신청사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신청사 명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해 ‘여민관(與民館)’으로 결정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도민을 하늘처럼 섬기고 도민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며, 경상북도의 새로운 중흥기를 이룩하겠다’는 의미다. 그해 5월 26일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됐다.

2015년 독도에서 열린 임시회 모습. 경북도의회 제공.

 

◆ 3-독도에서 3번째 임시회 개최
도의회는 민족의 섬, 우리 땅 독도 영토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제10대 의회가 출범하자 독도 수호를 위해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발 빠르게 구성했고,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행사 개최, ‘일본 2015 방위백서’ 발표, ‘일본 2016년 외교청서’ 등 일본의 터무니없는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규탄결의대회, 성명발표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했다.

특히 2015년 4월 23일 제277회 임시회를 2006년과 2010년에 이어 3번째로 독도에서 개최하면서 도의회의 독도 수호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4&6-경북·전남도의회 의장 교차방문
도의회는 전남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동서화합에도 기여했다. 지난해 3월 ‘상생발전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양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지난해 4월 장대진 전 의장이 전남도의회를 방문해 ‘영호남 상생발전’을 주제로 연설했고, 6월에는 전남도의회 명현관 전 의장이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연설했다.

경북 경주 및 전남 영암에서 양 도의회 의원 전체가 참여한 상생발전 화합대회를 열어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도 했다. 양 도의회는 실질적 상생협력 실천을 위해 보여 주기식의 행사가 아닌 공동 발굴 사업 추진에 노력했다.

100- ‘경상북도 100인 의정포럼’ 출범
도의회는 제10대 의회 전반기에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100인 의정포럼’을 출범했다.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100명으로 7개 위원회를 구성해 분과회의 및 대표회의 16회, 14건의 정책제언 등을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했다.

특히 100인 의정포럼의 첫 번째 성과물로 지난해 8월 11일 개최한 광복 70주년 기념 ‘독도수호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독도도서관 건립 의견을 반영해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 강화 대규모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지난해 신청사에서 열린 전국시도의장협의회의 지방자치법개정 결의대회. 경북도의회 제공.

 

175-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주도적 역할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체 175개 조문을 검토하고 전국 4대 권역별 대토론회에서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15년 8월 지방자치법 38개 조항을 개정하고 17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제안서’를 발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지난해 3월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지방분권 구현과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긴밀한 체계를 구축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관련 제20대 총선당선자 인식조사를 통해 당선자 300명 중 153명에게 지방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에 대해 협조한다는 서약을 받는 성과를 얻었다.

407-전반기 2년 간 407건의 안건처리
10대 도의회는 전반기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총 15회 269일간의 임시회·정례회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262건, 예·결산안 22건, 결의·건의안 17건, 승인․동의안 29건, 규칙안 2건, 기타안 75건 등 총 40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처리한 조례안 중 51%인 134건이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조례안으로, 제10대 도의회에서 일하는 의회 정책중심 의회의 모습이 자리 잡았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효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도정질문은 총 8회 41명의 의원이 140건을 짚었다.

도청 신도시 활성화 방안, 신재생에너지 정책, 보건환경 대책, 대경연구원 운영 정상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교육청 부채 관리, 학교폭력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적발 위주가 아니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살리기, 도민 복지증진에 역점을 뒀다. 94개 기관을 감사해 시정·처리 276건, 건의·촉구 421건, 제도개선 9건, 수범사례 전파 2건의 성과를 올렸다.

지난 6월 열린 10대 도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성과 발표회. 경북도의회 제공.

 

<10대 도의회 후반기>
이어 2016년 7월 출범한 10대 도의회 후반기는 지난 1년여 간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도민복리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관용 도지사와 도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제도를 도입하는 협약을 하고,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사전에 조사해 도 산하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또 경상북도의정자문단을 출범해 다양한 전문분야의 정책개발을 가능하게 했다. 전남도의회와의 상생발전화합대회를 열어 영호남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했으며, 해외 친선교류 및 우호협력, 정책연구위원회를 통한 입법역량 강화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도정질문 등 고유의 의정활동으로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견제와 새로운 정책대안 제시라는 많은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다.

지난 6월 경북 예천에서 열린 전남도의회와의 상생발전 화합대회. 경북도의회 제공.

 

6-새 정부 출범 후 영호남도의회 6월 첫 교류
도의회는 지난 6월 경북 예천실내체육관에서 전라남도의회와 화합대회를 열어 영호남간의 국민대통합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다졌다.

이번 전남도의회와의 상생발전 화합대회는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온 영호남 지역주민의 대표기관 간의 첫 교류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양 의회는 거대 수도권 중심주의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2015년 3월 ‘상생발전 교류협약’을 체결한 이후 그해 5월 경북 경주, 2016년 전남 영암에서 양 도의회 의원 전체가 참여한 상생발전 화합대회를 개최한 이래 올해로 3회째 양 지역을 방문하여 화합대회를 열고 있다.

또 경북·전남 양의회간 정책발전공동협의회 구성, 상임위원회간 공동연찬회 개최, 매년 양 의회 의장의 본회의장 방문연설, 양 지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보장을 위한 원자력안전보장협의체 구성‧운용 등 상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협의했다. 

지난해 12월 체결한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실시 협약. 경북도의회 제공.

 

12-도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도입
지난해 12월 김응규 의장과 김관용 도지사는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출자·출연기관 등의 건실한 경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검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인사검증은 도지사가 도 산하기관장을 임명하려는 경우, 임명 전 도의회에 인사검증을 요청하면 도의회는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경과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통보하게 된다.

28- ‘경상북도의회 의정자문단’ 28명 구성
제10대 의회 후반기에는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의회의 정책개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의회 의정자문단’을 지난 4월 출범했다.

의정자문단은 교수 14명, 시민사회단체 4명, 직능단체 3명 등 총 28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7개 상임위원회 및 경북도의회 차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책자문, 의원이 요청하는 현안에 대한 대안개발, 의정과 도정에 대한 정책제언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10대 후반기 도의회 의원들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을 위해 ‘제6기 정책연구위원회’를 출범하고 산하에 산림정책연구회, 자연공원정책연구회, 지구촌새마을연구회, 환경정책연구회 등 4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의원 연수회 개최, 의원총회, 테마별 선진행정 체험 해외연수를. 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비회기 중에도 연찬회와 워크숍 등을 열어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원 개인 전문지식 함양에도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0대 후반기 1년 동안 조례안 163건 중 의원발의가 98건으로, 전체 60%를 차지했다. 의원 1인당 1.6건의 조례 제·개정을 하는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4월 출범한 경상북도의회 의정자문단. 경북도의회 제공.

 

259-후반기 1년간 259건의 안건 처리
후반기 도의회는 총 8회 130일간의 임시회·정례회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163건, 예·결산안 9건, 결의·건의안 9건, 승인·동의안 24건, 기타안 54건 등 총 25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정질문은 총 8회 20명의 의원이 71건에 대해 시책 시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하면서도 중요한 본회의 도정질문과 예산심사는 전 일정을 TV로 생중계 해 도민의 알권리 보장에 앞장섰다.

5분 자유발언은 22명의 의원이 22건에 대해 진행했으며, 경주 지진피해 및 대책,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경북도의 대응방안, 일본의 독도망언에 대한 경북도의 실효적 정책방안,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관련 등의 대책 수립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총 95개 기관을 감사해 시정·처리 140건, 건의·촉구 256건, 제도개선 9건, 수범사례 전파 2건의 성과를 거뒀다.

김응규 의장은 “앞으로 경북의 큰 행사인 ‘2017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개최와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일자리 부족, 신도시활성화 등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 적극 협력하겠다”며 “하지만 도민을 생각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행정 편의 주의적 도정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질책하고 날카롭게 비판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남은 기간 동안 300만 도민이 따뜻하게 웃을 수 있도록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도민으로부터 사랑받고,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shi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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