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13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최대 4% 인상과 연금수령 개시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어서 민심이 크게 반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언론 보도를 탓하면서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의 말이 맞다.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17일경에 발표할 예정인 것은 사실”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복지부장관은 부랴부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안이 정책자문안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하지만 상당한 무게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그간 정부는 원전공론화위원회, 대학입시공론화위원회 등 정부가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일들을 공론화위원회 뒤에 숨어서 책임회피를 해왔다”거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 자문안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은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일이다. 마치 언론이 앞서 가서, 정부부처가 홍보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여론 떠보기 하려다가 여론이 부글부글 끓으니 꼬리 감추기로 장관과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아닌가? 국민연금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본인식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오늘 대통령이 국민연금 관련 해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며 말한 것처럼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